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했다고 전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통일부는 16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시민 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4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와는 다르지만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사회는 1969년 결의된 핵확산금지 조약(NPT)에 따라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제외한 나라 외에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1985년 소련의 권고에 따라 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 탈퇴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 수장 후보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하야시 장관은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 요구에도 변화가 없다. 북한에 대한 대응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제휴가 불가피하며, 트럼프 미 차기 정권 출범 후에도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는 것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