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발족 및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23일 비상계엄 사태로 한차례 연기된 계속고용 토론회를 연다. 앞서 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불참 선언으로 노동계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노동계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3월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목표로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권기섭 경사노위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사노위는 1월 계속고용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구체적인 고령자 계속고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 사회적대화의 결론을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테이블에 오른 의제 중 관심도가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의제도 계속고용이다. 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해 6월 1년 임기로 출범했다. 지금까지 10차례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노동계는 60세인 법적 정년을 일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이 수반된 선별적 재고용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힐 논의 테이블은 경사노위가 유일한 상황이다. 권 위원장은 올해 3월 안에 최대한 대타협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 왔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의의 장은 또 다시 엎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회적대화는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0일 대통령 관저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던 한국노총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농성을 풀었다.

사회적대화 재개 가능성은 지난 8일 경사노위가 발족한 ‘인공지능(AI)과 노동연구회’ 출범식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한국노총 측은 사회적 대화에 공식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계엄 이후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등 아직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지만, 윤 대통령 체포가 이미 진행된 만큼 노동계 안팎에선 한국노총의 23일 토론회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계속고용과 관련 노사정 합의는 정부 교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에 계속고용 ‘합의’라는 선물을 줄 리 없다”며 “합의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