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제조업이 악화되고 대미 투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통상전문가가 경고했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은 탄핵정국에서도 시급한 사안으로 지목됐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16일(현지시간) PIIE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정치적 혼란 속 한국 경제의 도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한국이 무역, 투자, 공급망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다변화하면서 미국에 더 집중하게 됐다”고 진단하면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제2기 미 행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러한 다변화 동력(모멘텀)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 선임위원은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서 작년 19.5%로 감소한 가운데 미국의 비중이 12∼13%에서 작년 18.7%로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2023년 한국의 대미 투자는 대중 투자의 거의 15배였으며 한국은 2024년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그는 “미국의 새 관세 적용에 중국산 공산품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수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제조업이 현재 겪는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탄핵 후 한국에 들어설 정치 지도부는 이런 새로운 지경학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은 탄핵정국에서도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정책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여 선임위원은 “지정학적 단층선에 놓여 있는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이라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칩 제조를 확대하고 중국이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따라잡는 등 급변하는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체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가능한 빨리 통과돼 탄핵정국에서 경제정책결정이 정치적 마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세계 각국에 보여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여 선임위원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는 한국이 처한 경제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뒤돌아보면 2017년 탄핵 때는 세계 경제의 호전과 단순한 ‘운의 조합’ 덕분에 정치와 경제가 대부분 디커플링(분리)됐다”면서 “반대로 오늘 경제는 여러 전선에서 역풍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환경이 양극화됐고, 탄핵 절차가 2017년보다 더 불확실하고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는 물론이며 기업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 환경도 2017년보다 불리하다면서 “트럼프가 위협해온 보편적 관세가 동맹과 파트너에도 부과된다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보복하거나 관세 면제를 얻으려고 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지도자가 없고 곤란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