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협상 못하면 자체안으로 특검법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민의힘과 내란특검법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만약 협의에 어려움 있으면 내일 추가 협상을 하는게 아니라, 오늘 자체안으로라도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2차 회동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출범 시점이 늦어진 측면 있지만 여전히 필요하다. 민주당 입장에선 특검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후 2시 15분께 개의된 국회 본회의는 일반 안건 처리 이후 2시 27분께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위해 정회됐다.
노 대변인은 “3시 협상은 3대3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 범위, 법안제목부터 협상이 진행된다. 수사 범위, 브리핑, 수사 기관, 수사인력 등에서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수사 범위로 들어가면 외환, 내란 선전·선동, 특검이 인지한 사건, 계엄 해제 의결 방해행위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합의를 통해 통과되면 특검 빠르게 가동될 수 있다는 장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또 노 대변인은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검을 하지 않고 수사하는 순간 수사 동력이 약화되고 수사권 분쟁도 격화되고 이후 기소 이뤄진 후에도 증거나 증언의 선별적 선택 등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지금 수사하시는 일선 분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특검법이 반드시 오늘 통과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늘을 넘긴다는 것은 일주일을 기본적으로 넘긴다는 것이고, 사실상 특검을 2월로 넘기겠다는 뜻이다. 의미를 확장하면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내일 아침 일찍 여야 의원 7명이 공식 사절단으로 미국에 출국하고, 그 이외에 개별적 출국하는 분도 계셔서 내일 아침 이후로는 본회의 열릴 수 없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지난번 재의결 때 198표 찬성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2~3표 싸움인데 각 당 의원 3~4명을 미국에 보내놓고 표결하자는 건 말도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발의를 했고, 쟁점이 또렷하게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