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에 관해 “특검 자체가 무용하고 아무 쓸모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자체 특검안을 마련하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마지막까지도 특검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계엄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고 민주당과 협상하기에 앞서 민주당 특검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는 게 도리”라며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 수순이라는 이유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거나 수사가 미비할 경우 도입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미 국방부 장관, 각 군사령관,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이 99% 구속 및 불구속기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체포해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모든 계엄선포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원가량이 사용된다”며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내란특검법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라며 “사건을 계속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자체 특검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위헌·불법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을 발의하고 절대 다수당의 위력을 이용해 통과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 자체 특검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고육지책”이라고 반복해 설명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를 두고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전단 확성기 등 정부의 대북정책과 정상적 군사 활동을 외환 행위로 규정했다”며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를 강제하는 것, 나아가 북한을 별개의 국가, 즉 외국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800만 달러 현금을 불법송금하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민주당의 대북정책이야말로 종북본색 위에 써 내려간 외환 유발의 역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제11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관해 “특검이란 이름의 게슈타포”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해 정부·여당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