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김동욱 SNS]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개 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가수 JK김동욱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피고발 될 예정이다.

17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네티즌이 공개한 JK김동욱에 대한 고발장이 올라오며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JK 김동욱을 피고발 예정”이라며 “오랫동안 (음악을) 즐겨 들었던 가수인데 작년에 다 지웠다”라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글쓴이는 “JK김동욱은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JK김동욱이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며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고 지적하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JK김동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1992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하면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은 국내에서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투표권 역시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어긴 외국인에게 정치활동 중단, 추방 등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정치 활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K김동욱은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17일에도 높은 지지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여론은 바로 대한국민의 뜻”이라면서 “그것을 거스르는 국회의원들의 뺏지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를 향해 “공수처는 해체가 답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고, 반드시 법이 심판을 받게해야 할 ‘저수지의 개들’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