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0% 예상…비상계엄 직전 전망치 유지

정부·한국은행 전망보다 높아…KDI와 동일
美 보호무역주의·확장적 재정정책 위험요인
물가·성장·고용 고려한 통화정책 조정 강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아 연례협의를 통해 내놓은 수치와 동일하다. 연례협의 직후인 12월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발생한 데 따라 전망치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일단은 11월 전망을 유지했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11월과는 동일…10월 전망대비 0.2%포인트 내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매해 1·4·7·10월 4차례에 걸쳐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전망, 1월과 7월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이에 더해 연례협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기도 한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0%)는 지난해 11월 IMF 미션단이 한국을 찾아 연례협의를 마무리하면서 내놓은 수치와 동일하다. 연례협의 직후인 12월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발생한 데 따라 1월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지난 10월 전망(2.2%)과 비교하면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1.8%)와 한국은행(1.9%)의 전망치보다는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2.0%)과는 동일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보다는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2.1%) 역시 지난 10월 전망(2.2%)보다 0.1%포인트 내렸다.

▶미국 경제성장률 0.5%포인트 상향 조정=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 10월보다 0.1%포인트 높인 3.3%로 예상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긴 했으나, 2000년~2019년 연평균 성장률(3.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미국·일본 등 41개국이 포함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포인트 오른 1.9%로 내다봤다.

국가별로 미국(2.7%)은 자산 효과에 따른 소비 강세, 완화된 통화정책, 안정적 금융 여건 등을 고려해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반면 지정학적 긴장 지속, 제조업 분야 약세 등에 따라 독일(0.3%·0.5%포인트↓), 프랑스(0.8%·0.3%포인트↓), 이탈리아(0.7%·0.1%포인트↓) 등 유로존의 성장률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7개국(G7)과 유로존을 제외한 기타 선진국은 실질임금 회복에 따른 소비 진작 등 긍정적 효과와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균형을 이루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인도·러시아 등 155개국이 포함된 신흥 개도국 그룹의 성장률은 10월과 같은 4.2%를 제시했다. 중국(4.6%·0.1%포인트↑)은 대규모 부양 정책이 높아진 무역 불확실성과 자산시장 부진의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것으로 봤다. 인도(6.5%)는 지난 10월과 동일하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예상했다.

▶美 보호무역주의 확대·이민제한 정책에 우려 = IMF는 “세계 경제 위험요인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면서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 ▷이민 정책 등을 위험요인으로 거론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 신흥국 자본 이탈을 가져와 세계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이민 제한 정책은 무역 갈등 심화, 노동력 공급 차질로 이어지면서 미국과 세계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 경제 상방요인으로는 무역협정 추가 체결 등 자유무역 기조 확대와 함께 노동력 확충, 경쟁 촉진, 혁신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IMF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부채 관리를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 성장 친화적 재정 투자, 취약계층 보호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이동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일시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적절한 거시건전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급격한 위기가 발생하면 자본 흐름 제한조치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노동시장·디지털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무역 분절화 방지를 위한 다자간 무역 협력 강화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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