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을 부수고 있다. [독자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점검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새벽 3시~4시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입구 유리창을 깨고 내부 기물을 다수 파손했다. 천 행정처장은 오는 20일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서울서부지법을 찾았다.
이날 새벽 3시께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다수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후문의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침입했다. 또 경찰에게서 빼앗은 방패, 플라스틱 의자와 기물 등으로 법원 정문가 유리창을 깨부수고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차 부장판사를 색출하겠다며 법원 5~6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난입 11분만인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출동해 지지자들을 진압해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가동해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적극 수사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유튜버들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한 18일부터 19일 사이에 서부지법 주변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시위 참가자 86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소요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분쟁과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일부 시위대의 난입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