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라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 정지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상태에 있었다”라며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거나 법원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향해 “불법 폭력행위는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이어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인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라며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 시민 여러분께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