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구속영장 발부’에 “헌정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 19일 서면 브리핑
“내란범죄 주동자에 맞는 상식적 법원 판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19일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당부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