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지만 현직신분 경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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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가운데 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된 뒤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구속 결정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에 따라 사태수습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도 열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정진석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코 앞으로 다가온데다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정수습을 최우선에 둬야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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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연합] |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가 없는만큼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신분 자체가 변함없기 때문에 경호를 그대로 제공한다. 다만 구속 기간에는 기존과 같은 경호 수준을 하기 어려운만큼 이에 대한 협의가 교정당국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정국 혼란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결정이 나면서 흥분한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월담해 법원 내로 들어갔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방패 등을 빼앗고 법원 정문, 유리창 등을 깼고 법원 내부로도 침입했다. 경찰청은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