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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보편관세를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해오고 있는 수출에도 직간접 부담을 가하는 악재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발(發) 리스크를 미 현지에서 대응해야할 워싱턴 DC 상무관은 1년전부터 내정된 P국장이 ‘들러리’ 경쟁자로 내세워 무혈입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반면, 일본 상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엘리트들이 경쟁전에 돌입해 최대 관심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7일 L국장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L국장은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상무관에 지원한 인물. 문제는 외교부에서 미 워싱턴 상무관 최종 합격자 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최종 발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B씨를 교육으로 인사를 낸 것은 미 워싱턴DC 상무관에 P씨가 소문대로 내정된 것으로 관가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P국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경제안보실에서 근무한 후 산업부로 복귀하면서 미 워싱턴 DC 상무관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또 P씨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같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다. 현재 산업부는 안 장관을 비롯한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노건기 교섭실장, 박종원 통상차관보 등 1급이상 5명이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이다.
상무관은 재외공관에서 통상, 산업, 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어려움 해소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 시장 동향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관세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제2기 행정부에서 미 워싱턴D.C 상무관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쟁없이 무혈입성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수입품에 60% 이상,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에도 직격탄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보편관세 20%와 대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일본 상무관은 산업부에서 에이스로 꼽히는 C국장와 J국장이 경쟁 중이다. 산업부에서 관련 인사를 외교부에 일임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국장들이 경쟁을 통해 일본 상무관으로 가라는 무언의 내부 지침이 세워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탄핵정국이 지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현재 한일 화해무드는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본 상무관 역할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져줄 핵심지역에는 경쟁없이 상무관을 내정하고 덜 중요한 지역에는 경쟁을 시킨다는 점에서 상무관 인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백블]은 세종 상주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한 백브리핑(비공식 브리핑)은 물론, 정책의 행간에 담긴 의미, 관가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소소한 소식까지 전함으로써 독자에게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