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무 장관 지명자는 지속 의사 내비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사진 [트럼프 인수위 배포]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의 산업 정책을 이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반도체법(Chips Act) 지속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기치로 제정됐으며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이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기로 한 만큼 국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 반도체법에 대해 “너무 나쁘다”면서 보조금 대신 관세가 더 나은 해법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새 정부에서 미국의 산업 정책을 이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반도체법 지속 의사를 내비쳤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현 상무장관이 최근 직원 모임에서 ‘러트닉 지명자가 자신에게 이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미 상무부와 트럼프 정권 인수위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도체법은 미 의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공화당 측은 반도체법 가운데 환경 요건이나 노동 친화적 규제 등 이른바 ‘사회적’ 조항들을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보조금 수혜 기업들과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며,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판에 줄줄이 확정된 보조금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이미 확정된 지원안은 변경 불가라는 입장이지만, 반도체법에 따른 실제 보조금 지급이 차기 행정부에서 이뤄지고 법 해석 상으로도 변경 여지가 있는 만큼 수혜 기업들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