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여야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6일 있었던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는 진압하지 않았지만 서부지법 사태 때는 과한 진압을 했다고 질타했고, 야당은 서부지법 사태를 놓고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하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을 향해 “경찰에도 경고한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영상을 재생했다.

이를 두고 양 의원은 이 대행에게 “이 말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 대행은 “사실과 다르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 남태령에서 시위했을 당시 경찰이 제대로 진압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바로 지금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사전 징조였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대행을 향해 “저기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한 적이 있나”라고 따졌고, 이 대행도 “그동안 저희가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말엔 동의할 수 없다. 불법 폭력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맞섰다.

김 의원은 거듭 “서부지법 앞에 모여 있던 군중들이 더욱 더 과격해진 데는 결국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신속했잖나.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지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격해지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 자리에서는 “경찰 출신이 맞느냐”, “부끄럽지 않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오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질의를 들으며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

이후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분명한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는데 양비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던 날 윤석열을 옹호하는 폭도들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고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내란 폭도들은 최후의 1명까지 찾아내서 내란죄로 단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9일 벌어진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100여명의 시위대가 1층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 이 중 43명을 검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한 집계된 경찰 부상자는 기존 42명에서 51명(중상 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양일간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