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트럼프2기,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농식품 영향 크지 않을 것”

“해외서도 재배적지 살펴볼 것…배추·무 고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편관세 얘기가 나오는 등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박범수 차관, 송 장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연합]


송 장관은 다만 보편관세 등이 우리 농식품 수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일은 식품회사와 만나 어떤 문제를 우려하는지 들어볼 예정”이라면서 “(농식품에) 관세를 높게 부과했을 때 미국 측의 물가가 오르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농식품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고 말했다.

K-푸드 수출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송 장관은 “교포뿐만 아니라 미국의 젊은이들이 K-라면을 먹기 시작했고, 여기에 김치·디저트까지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고 본다”면서 “그동안 미·중·일이 주력시장이었는데, 올해는 주요 도시에서 2선도시까지 시장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K-푸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 올해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 수출액 목표를 작년 목표치보다 5억달러 더 높인 140억달러(20조3000억원)로 제시했다.

송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보수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후방 산업 목표는 작년과 같은 35억달러이고 K-푸드 목표를 105억달러로 5억달러 더 높였다”며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로 ‘농산물 수급 안정’을 꼽았다. 먼저 생산 전 단계에서 기후위기 상황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농림위성을 처음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촌진흥청의 농업위성, 산림청의 임업위성을 합쳐 올해 상반기 중 농림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며 “수급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과학화·정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재배 적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 “사과는 검역 협상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고 배추, 무 정도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 30년간 유지돼 온 농지 규제도 손질에 나선다느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업의 범위를 농산업으로 확대하면 농지도 농산업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해야 한다”면서 “수직농장이나 판매시설, 주차장, 화장실이 농산업에 필요하다면 허용해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은 8년 이상 농사를 직접 지어야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왜 8년인지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은 비진흥지역 30㏊(헥타르·1㏊는 1만㎡), 진흥지역 3㏊ 이상의 농지를 전용하려면 장관이 허가해야 하는데 중앙과 지방이 약속한 범위 안에서는 지방이 전용 권한을 운용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 난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틀 안에서 활용을 높이자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자투리 농지 2만1000㏊를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해제가 검토된 면적은 8000㏊에 불과했던 사례 등도 소개했다.

송 장관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설 전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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