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은행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21일 “반시장적 ‘정치 금리’ 포퓰리즘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 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금융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시중 6대 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과 개최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은행법 개정안’을 꺼내든 데 이어 이 대표가 금융권과 접점을 늘리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 압박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의장도 “야당 대표가 정책 현안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29회의 탄핵소추 뿐만 아니라 반(反)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을 반복적으로 처리 하는 등 입법독재를 서슴치 않아 왔다”라며 민주당에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금리산정 방식을 법제화하는 안, 대출금리 산정 시에 법적 비용 포함을 금지하는 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은행법 개정안만 봐도 얼마나 금융시장에 반(反)시장적 형태로 개입하고 싶어하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산정 법제화 부분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특히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포함을 금지하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3조원가량의 비용이 가산금에서 제외돼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어떤 국민께서 민주당이 순수하게 간담회를 열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점령군인양 대통령놀음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계에서는 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대거 불러 간담회를 한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의 간담회 소집을 매우 부담스러워 했다고 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날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실질소득 증대 대책, 물가 안정, 지방 미분양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 서민 맞춤형 금융 대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민생경제 살리는 문제에 집중하기 바란다”라며 “여야가 민생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본연의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