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 입장을 21일 재확인했다. 오는 23일 복지위 공청회를 추진하는 박 위원장은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하게 논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며 “여야 합의만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내달 안에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2월 중에도 모수개혁은 할 수 있다. 21대 법안에 나와있는 모든 수치를 다 검토했고, 국민의힘도 일부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수치에 동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희망이고, 논의를 보장 안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조심스러운데 열심히만 하면 (2월 중에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박 위원장은 “21대 때 논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라 당시 이야기 한 수치가 기본은 돼야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 방안이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줄다리기 끝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막판 이견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먼저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까지 동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 관련 22대 국회 여야 논의에 대해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이기는 하지만 차이가 큰 논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의힘도 모수개혁을 서두르자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특위 구성’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특위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시간을 자꾸 보내는 게 답답하다. 모수개혁은 진지하게 논의하면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빠른 시간 내에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논의에 소극적일 경우 민주당 주도로 모수개혁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이 논의될 경우 법안심사2소위를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2소위 위원장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성실하게 법안 심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시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재추진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당과 얘기를 계속 해서 공감대는 형성됐고, 당내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안 하고 계속 늦추면 그럼 언제 할 수 있나”라며 “보건복지위원장이 됐을 때부터 연금개혁만큼은 해야되겠다고 생각했다. 하루에 800억 넘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방치해 두고 청년 세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옮겨주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연금개혁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다. 진술인은 여야 동수로 추천이 이뤄졌으며 ▷소득보장강화 ▷재정안정 ▷크레딧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