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면서 성능 비교시험 결과 등도 거치지 않고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결정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신기술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성능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21일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2월 공개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실태 이후 두번째 4차산업혁명 관련 감사다.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목표로 2021년까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통신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 차이로 결정 지연되자 사유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과기부는 2017년부터 LTE 방식 등 새 차량통신 기술이 등장하자 신기술 채택 논의를 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기존 기술인 와이파이 방식을 고수하면서 감사가 시작된 2023년 5월까지도 통신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됐다. 국토부가 LTE 방식과 와이파이 방식과의 성능 비교시험을 하지 않아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전문기관이 참여한 공동작업반이 구성되도록 해 두 통신방식 간의 비교실험을 진행했는데, LTE 방식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단일 통신방식으로 선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LTE 방식을 단일 통신방식으로 결정하게 됐다.

감사원은 추후 자율주행 신기술 도입 여부 결정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성능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다.

자율협력주행시스템 통신 성능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는 ‘혼잡상황’과 ‘비가시 상황’에서의 통신 성능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시험 기준과 방법이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미국 자동차 협회 등의 성능검증 시험 방법을 참고해 각 통신방식 별 혼잡과 비가시 상황에서의 성능을 비교·분석했다. 모의시험 결과, 혼잡·비가시 상황의 경우 차량↔차량, 차량↔노변기지국 간 최대 유효통신 거리가 기준치보다 짧게 나오는 등 혼잡·비가시 상황에서 통신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는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감사원은 혼잡상황과 비가시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통신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 등을 위해 관련 표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