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중계 선동한 세력 찾아 현행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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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3선·대전 유성구갑)은 21일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이 사법 체제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 대통령의 극렬 일부 지지자들이 그리고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여 기자회견을 했다. 이 폭동 사태에 그 친구들이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번 서부지법 사태에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영장 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된 걸 봤을 때 판사실 위치를 알고서 오지 않았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우발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법원도 이해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에 대해,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폭력 사태를 생중계한 유튜버 등을 처벌할 필요성도 역설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유튜브 중계도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유튜브를 통해 선동했던 세력들이 있다. 그 세력들을 찾아 현행법으로라도 일단 처벌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퍼 나르고 또 조장하는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는 그걸 폐쇄하는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이 여론조사검증제도개선특위 구성을 의결한 취지와 관련해 그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깊은 고민을 하는 것”이라며 “그 목적으로 여론조사 검증 또 제도개선 TF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난립하면서 정말로 부실하고 좀 이상한 조사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몇 가지 좀 검증도 필요해 보이고, 관련해 그동안 계속 선관위라든지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제도 개선을 또 요청한 부분들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두고 ‘여론조사 기관 손보기, 여론 통제 선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서 조 수석대변인은 “통제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기법이라든지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