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한 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나 되나”라고 물으며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1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또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다. 지난달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인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성장률 하향 등을 언급하며 “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대통령)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김 차장이 12·3 내란에 관여한 정황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내란 수괴와 주요임무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거꾸로 내란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면서 내란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