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의원연대 “내란·폭동 배후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서부지법 사태 핵심 원인은 극우 파시스트와 손잡은 與”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박수현 공동대표와 야 5당 의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체포영장 집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탄핵연대)는 21일 “법치의 근간을 흔든 내란·폭동의 배후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탄핵연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우리 헌법은 오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를 정당 해산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헌법상 국민의힘의 작태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1·19 서부지법 소요 사태의 핵심 원인은 전광훈과 같은 극우 파시스트와 손잡은 국민의힘에게 있다”라며 “전광훈과 손잡은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비호한 국민의힘이 소요 사태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정당이 됐다는 것은 소요 사태 이후 극명하게 드러났다”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법부와 경찰을 비난하고, 폭도들을 두둔하고 나섰다”라고 했다.

탄핵연대 소속 의원들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등을 거론하며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권 위원장은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강약약강이라며,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놨다”라며 “이 발언으로 만약 또 다른 소요 사태가 발생한다면 권 위원장도 윤상현 의원처럼 내란 선동의 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시위대에게만 폭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있지도 않은 경찰의 과잉대응과 폭력행위를 비난했다”라며 “같은 당 의원이 경찰의 방어복 착용을 위해 수비를 헐겁게 한 게 아니냐 묻는데, 가짜 뉴스를 만들려다 보니 손발도 안 맞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서부지법에 월담하여 난입한 자들에 대해 훈방될 것이라 했으며, 강남서장에 부탁 전화를 하고, ‘훈방될 것’이라는 강남서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전파했다”라며 “폭도들에게 뒷배가 돼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내란 모의,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여러 의원들의 내란 및 내전 선동 발언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법원에 대한 공격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행위이며 이를 비호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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