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치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이 육성과 보호 기로 가운데 보호 쪽에 무게를 뒀다면서도 변화를 주시해야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 이런 부분을 볼 때 미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스탠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어떤 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국가들의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국제적인 동향을 안 볼 수 없다”고 했다.

가상자산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관련 각종 현안을 다루는 민·관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한 뒤 두 차례 회의를 했지만 아직 법인 실명계좌 안건은 다루지 않았다. 법인 실명계좌는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제한하도록 지도해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상자산위 논의 등을 거쳐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인 실명계좌가 허용되면 가상자산 투자, 판매대금 결제, 신규사업 개시 등 다양한 사업영역이 생긴다.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나 또는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며 “기존에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안을 한번 만들고 준비를 하겠다”고도 했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으로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업비트에 대해서도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재 절차로) 이용자가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업비트는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으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KYC는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에 대해 사업자 갱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KYC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최근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고, 지난 21일 첫 제재심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