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초콜릿으로 둔갑시킨 필로폰 [서울경찰청 제공]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며 일상으로의 침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22일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마약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는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대국민 홍보 확대를 통해 마약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위험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등 네가지다.

국제우편·특송화물·해외여향 등 국내 유입기회가 증가한데다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플랫폼 발달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데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한 최근 상황이 정책 추진 배경이다. 실제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낮아진 상황이다.

우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의 실시간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던지기’ 등 온라인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확산한 것을 겨냥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면 마약 거래 관련 정보를 신속히 수집, 수사기관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수사 기관은 첨단 수사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마약 범죄를 추적하고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CCTV 영상 분석에 AI 기술을 적용해 마약을 숨기거나 투척하는 범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모바일 포렌식과 GPS 추적 장치를 통해 현장에서 빠르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약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중증과 경증 중독자에 맞춘 전문 치료기관을 통해 중독 상태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치료가 끝난 후에는 재활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029년까지 마약류 중독 치료 환자 수를 1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고, 재활 성공률을 6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중독 재활 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를 설치, 입소한 중독자가 치료부터 직업 재활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회 복귀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치료 후에도 일자리 연계와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마약류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과 예방 교육에도 나선다.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홍보 캠페인이 TV, 온라인,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행된다.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 중독 폐해 등을 알리고, 마약 예방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마약류 예방 퇴치 주간을 운영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와 군 훈련소에서 필수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청소년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선 치료 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교육을 제공하며, 청소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법령과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의 입국 금지 기간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과 거주지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올 상반기 법령 개정 사항을 마련하고, 1분기 중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