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술과 인재를 연결하는 2024 부산 ICT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2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올해 첫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청년 고용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졸업예정자에 대해 정부가 조기개입에 나서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국형 유스개런티’를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담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사업과 다를 게 없어 고용노동부가 ‘간판’만 새로 달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명동호텔에서 ‘2025년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청년 고용동향과 2025년 청년 고용방향을 논의했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고용노동부 제공]

이날 자리에서 발표된 핵심 정책은 ▷졸업예정자 조기개입 전폭지원 ▷취약청년 발굴 및 회복 지원 ▷고졸 청년 밀착 지원 등이다. 특히 졸업예정자에 대해 조기개입해 전폭 지원하는 ‘한국형 유스개런티’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2월까지 졸업예정자 취업여부 및 서비스 수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학생-고용정보 연계 플랫폼인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본격 구축,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해 졸업예정자 5만명에 일대일 상담·실전 입사지원을 돕고 3월 열리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연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부모교실·또래지원단을 신설해 장기 ‘쉬었음’ 청년 42만명을 전방적으로 지원한다. 고용센터 심리상담 건수를 작년 3만2000건에서 올해 6만4000건으로,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비를 작년 27억9000만원에서 올해 39억10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고졸 이하 청년을 포함한 10만명에게는 취업지원부터 직장 적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고졸이하 청년의 고용률(31.1%)은 초대졸이상(74.1%)에 비해 훨씬 뒤처지고, 쉬었음 청년 비중도 전체의 58.7%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올해 고졸청년 대상 취업지원 예산을 8487억원으로 증액, 중소 제조업체 취업 시 1년차에 취업연계 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근속장려금 480만원을 새롭게 만들어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청년고용정책이 작년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의 명칭만 ‘한국형 유스개런티’로 고쳐 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건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취업준비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은 교육부(학생 정보)와 고용부(고용보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졸업생 미취업자 발굴, 졸업 이후 2년까지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보 연계에 동의한 이는 88만명 가량이다. 지난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 시범사업은 건국·성신여대·단국·계명·대구가톨릭·전주·배재·동의대 등 8개 대학에서 진행됐지만, 지난해 12월 6일 기준 목표인원 대비 저조한 참여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예컨대 동의대는 목표인원 1220명 중 868명만 참여했고, 성신여대는 목표 449명 중 344명이 참여하는 등 목표 달성률이 현저히 저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청년 고용상황’에 대해 청년 고용률이 46.1%로 2000년 이후 3위이며, 청년 실업률은 5.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지난해 ‘쉬었음 청년’은 42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명 증가했고, 청년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11.5개월로 늘어나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