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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하여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할 것”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라며 “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