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영장실질심사)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소비자 연합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경영진 구속 수사 및 엄벌을 촉구하며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 발생한 이른바 ‘티메프(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환불이 시작됐다. 또,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체 판로 확보와 임금체불 발생시 대지급금 지급 등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등 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는 4만8000개 업체로, 피해 규모는 총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소비자 피해는 2만1000명, 피해액은 2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쓰지 못한 일반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선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를 통해 총 445억원이 환불됐다. 다만 선환불이 어려운 여행, 숙박, 항공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 환급은 8000건·135억원으로, 티메프 100%, 판매사 106개사에 대해 최대 90%, PG사 14개사에 대해 최대 30% 비율로 환급이 결정됐다. 소비자에게 해당 조정결과가 발송, 이를 수용할 경우 환급이 진행된다. 미수용시 소비자는 개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상품권은 지난해 8월 19~27일 접수된 1만3000건, 99억원 규모의 신청에 대해 서류 보완과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총 4885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각각 1004억원, 465억원이 지원됐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1033억원이 추가 지원됐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62억원)와 지방자치단체(340억원)를 통해 관광업계와 지역 피해업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금지원도 이뤄졌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해 일반대출 880억원과 선정산대출 1101억원에 대한 만기연장도 이뤄졌다. 아울러 피해 기업의 대체 판로 확보를 지원, 1089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다. 대규모 인력조정이 발생한 만큼 임금체불 피해자 1200명에게 80억원 규모의 대지급금도 지급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e커머스사와 PG사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커머스 플랫폼이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판매대금의 50%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