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8% 추정…한국은행 추정치는 2%
10명 중 7명 “韓 경제 내리막길 진입”
2025년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힘찬 발걸음으로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내 상경계 교수들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정부 예상치보다 낮은 평균 1.8%로 추정했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피크 코리아’ 주장에 대해서도 66.7%가 동의한다고 밝혀 부정적인 전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중장기 전망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11명의 57.6%가 2025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1.8%)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한 나라가 가진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성장률 수준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평균치는 1.8%로, 1%대의 잠재성장률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추정치는 2.0%였다.
잠재성장률이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대부분은 ‘1.7~1.9%’(31.5%)로 내다봤으며 ‘1.4~1.6%’가 12.6%, ‘1.1~1.3%’가 13.5%로 나타났다.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2.4%이며 ▷‘2.0~2.2%’(32.5%) ▷‘2.3~2.5%’(9.0%) ▷‘2.6~2.8%’(0.9%) 순이었다.
피크 코리아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7%가 ‘어느 정도 동의’(52.3%)하거나 ‘매우 동의’(14.4%)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동의’ 응답은 총 31.5%로,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이 29.7%, ‘매우 동의하지 않음’이 1.8%였다.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41.8%)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다음으로 ‘신성장동력(포스트 반도체 산업) 부재’(34.5%),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10.8%)을 꼽았다.
또한, 인구절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37.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금 고갈 및 복지비용 증가’(19.8%), ‘내수 침체’(15.3%), ‘지방 소멸’(15.3%), ‘국가 재정부담 증가’(11.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10명 중 4명이 ‘생산성 향상 노력’(40.6%)을 꼽았다. 이어 ‘연구개발 확대’(18.0%), ‘전통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사업재편’(17.1%), ‘해외시장 개척 및 공급망 다변화’(14.4%)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연구개발 촉진’(34.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22.8%), ‘신산업 진출 관련 이해 갈등 해소’(13.8%), ‘노동시장 유연화’(12.6%) 등을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펀더멘털의 구조적 침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기업들이 혁신, 기업가정신 재점화,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