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이 가장 중대한 과제”
“기업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 발전”
“자본시장 선진화로 디스카운트 해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성장 담론’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고, 탄핵심판이 가속화되면서 ‘조기대선론’이 불을 붙는 시점에 이 대표가 사실상 차기 대선 의제를 던진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정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 대표는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적 성장의 길”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년 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 그리고 마침내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며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서 ‘조기대선론’이 점점 가시화되는 시점에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성장 담론’을 새롭게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고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하고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먼저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선진화와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CES는 AI와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시대의 서막이었다”며 “AI 로봇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며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국)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화되는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기존 대표 의제로 알려져 있는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하는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정책이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건 안 하고가 아니라 어떤 걸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많이 부서지고 어려워졌다”며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중”이라고 답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도 국민 뜻이니까 저희로선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 갖고 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해야될 일이라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안대용·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