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여파로 인사 최소화…검사 444명 전보·부부장급 85명 신규보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고검검사급 검사 20명 등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와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0명 및 일반검사 424명 등 검사 444명에 대한 전보 인사, 그리고 부부장검사 85명에 대한 신규 보임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사직과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 충원,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중견 검사에 대한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 필수보직기간이 충족된 일반검사에 대한 정기 인사가 골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사직, 휴직, 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다”며 업무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에서는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등 검사 85명을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8기의 부장검사 승진은 또 보류됐다. 지난해에도 검사 부족 완화를 이유로 38기 승진이 유보된 바 있다.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각급 검찰청의 추천에 따라 경향교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우수 검사를 전국에 균형있게 배치하고, 육아 등 개별 고충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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