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무총리,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아무 사유도 없이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이재명 세력이 마비시킨 정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23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을 두고 “헌재에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 중 이제 겨우 하나가 해결됐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4(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세력의 탄핵 협박은 35번에 달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정식 발의한 것이 29번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탄핵 협박도 6번이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 탄핵을 써먹는 방법도 다양했다. 이동관·김홍일 두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탄핵으로 협박해 자진 사퇴시켰다”며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탄핵안을 발의한 다음 탄핵 청문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략적 분풀이와 보복 수단으로 입법권력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요구한다”며 “탄핵은 개인을 위한 방탄과 정치 보복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이재명 세력을 수사한 검사 4인에 대한 보복성 탄핵 발의를 당장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헌재를 향해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면 행정부가 견제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