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 올리고 있다. [로이터]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수입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 부과 구상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철저한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보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대선 과정에서 계속 나온 얘기로 트럼프의 행정명령 통상분야를 보면 오는 4월 1일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해왔기 대문에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무역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자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를 매기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 시행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대부분의 상품에 상호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21년 미국의 14위 적자국에서 지난해 8위 적자국에 오르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보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신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무역 균형 추구를 위해 한국도 노력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대미 수출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보다는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량을 늘려야지 줄일 수는 없고, 수출도 줄일 수는 없다”며 “다른 방식으로 미국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윈윈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에 기반해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미국산 원유·가스 등 에너지 상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 미국에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제시해 한미 FTA 재협상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신정부가 ‘1차 타깃’으로 멕시코·캐나다 등 국가를 거명하고 아직 한국을 거론하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관련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그게(FTA 재협상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며 “상대방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공식 대응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해서 국익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