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감형한 의회폭동 주범에 “워싱턴 DC 출입 금지” 명령

스튜어트 로즈, 복역 중 14년 감형 받아

트럼프, 감형 행정명령 서명 후 풀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직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1·6 의사당 폭동 사태의 주범이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감형 처분을 받은 스튜어트 로즈 등 8명에게 워싱턴 DC 출입을 금지했다.

AP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아밋 메타 연방판사는 이날 로즈 등 극우단체 ‘오스 키퍼스’ 회원 8명에게 “법원 허가 없이 DC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판사는 법원 허가 없이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이나 주변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했다.

이번 결정은 오스 키퍼스 창립자인 로스가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날 DC에 있는 의사당을 방문, 폭동 당일 자신의 행동을 옹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1·6 폭동 사태 가담자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1500여명이 즉각 사면됐고 14명은 징역형을 감형받았는데 로즈 등은 감형 대상에 속했다. 이들은 법원이 정한 대로 보호관찰을 계속 받아야 한다.

로즈는 2021년 1월 6일 당시 의사당에 난입하지는 않았으나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인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음모를 몇주에 걸쳐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이는 폭력 사태를 주도했던 또 다른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 리더 엔리케 타리오가 1심에서 받은 22년형과 더불어 가장 무거운 형량 중 하나였다.

로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형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수 시간 만에 풀려났고, 의사당을 방문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한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이끌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DC의 연방검사로 부임한 에드 마틴 검사는 폭동 주범에 DC 출입을 제한한 판사에 명령 해제를 요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즈 등 8명의 형을 감형했기 때문에 판사는 더 이상 추가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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