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입에 휘청…정상외교 공백 메우기 ‘진땀’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한 뒤부터 각종 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냈다.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론 북미 정상외교 재개를 시사하며 대북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경제, 안보, 투자, 무역 등 전방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다만 “트럼프가 대행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 등이 측근을 통해 전해지는 등 정상외교 공백에 따른 한계를 최소화하는게 과제로 남아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비롯한 정책 동향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부 장관도 전일(23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통화에서 한미관계, 북한·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폭풍행보’를 보였다. ‘미국우선주의’에 대한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우선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모두 2월 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라고 시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을 만나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북미 외교의 방향성도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를 재시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겠느냐(reach out)’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I will)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북미정상외교에 대해 “나는 문제를 해결했고, 나는 그와 잘 지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한반도 비핵화’에도 균열이 생기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는 중이다.

정부는 일단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동으로 견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간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히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 대북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트럼프 스톰’ 영향권에 놓인만큼 각종 현안 대응이 시급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점에서 한계점도 있다. 민주당 방미단은 미국 정계 인사들로부터 “‘트럼프는 대통령을 상대하지, (권한)대행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내 정치의 리더십 공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 아니겠냐”며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관계 변화 등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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