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은 경찰 탓?…가담자 측 “길 터준 경찰이 직무유기”

변호인단 입장문 ‘부실대응’ 비난
“청년에게만 책임 지울 것 아냐”
“경찰 무능-중과실로 사태 커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이 사태의 책임을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돌리면서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난동 사태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들의 변호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무능과 중과실로 더 커진 서부지법 사태의 책임을 시민과 청년들에게만 지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태가 발생하기 9시간 전부터 그 전조를 알리는 신고가 경찰에 쇄도했지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비인력을 줄였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대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법원 등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검찰에 더 바라는 게 없다. 당신들은 이미 ‘내란수괴 배후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을 무혐의 처리했을 때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자중자애하고, 마지막 남은 임무나 충실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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