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상화 나서야”…尹 불구속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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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꼼수대마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이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시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꼼수가 아닌 원칙있는 수사만이 국정 혼란을 막는 최선의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검찰은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꼼수대행진을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통한 사법의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초거대 야당의 수령 아버지이자, 유력 대권 후보인 범죄자 한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이 나라의 사법시스템은 온갖 꼼수로 인해 망가질대로 망가졌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권력의 무분별한 가혹행위와 의도적인 인격살인을 당장 멈추라는 것”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피의자 신문 조서 하나 없이 기소하겠다면 이것 또한 꼼수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하는 데 피의자 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피의자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까지 강행한 것인가”라며 “이제는 차분히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