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다음 대선 때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선거법 개정’해야”

“李, 동시 개정 반대…개혁 관심 없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다음 대선과 동시에 개헌과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이대로 가면 또 비극의 헌정사가 반복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987년 이후 8명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라며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 둘 다 권력을 제한하고 분권, 감시, 견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헌법을 개정하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 후 개헌 공약’은 대선 때마다 나왔으나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선거법을 대선과 동시에 개정하자는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자신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대통령을 파면하기만을 기다린다”라며 “대통령이 되려는 이유가 감옥을 피하기 위함이니, 애당초 정치개혁에는 일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반대하면 개헌도, 선거법 개정도 불가능하다”라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반대로 정치개혁에 손도 못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개혁 저항세력을 민심으로 제압해야 한다”라며 “긴 연휴 동안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비르투(virtu)가 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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