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부진한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돌파구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표는 26일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언론 공지를 통해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보는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막판 이견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까지 동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대신 ‘1년 이내’ 구조개혁을 위한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사실상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여야가 모수개혁 논의에 돌입하더라도, 소득대체율 수준과 논의 주체를 놓고선 이견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 중심의 모수개혁을,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위 출범을 통한 논의를 각각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