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15년 전 제가 갑작스럽게 시장직을 그만두었을 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넘쳐났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제일 큰 논리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다는 것이었죠.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22일 서울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대선 출마 등으로 인한 시장 교체 상황이 발생해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는 현행 정책들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자신이 물러난 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부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재개발·재건축이 올스톱됐고 그 참혹한 결과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났다”면서 “정책의 백지화, 원점으로의 회귀는 상상조차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언급했지만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는 정비사업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주와 관련된 갈등 등으로 사업 속도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서울시의 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후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이뤄지는데 이때 필요한 비용을 내기 어려운 원주민들은 현금 청산 후 이주하게 된다.

정비사업 손실보장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2021)에 따르면 현금청산의 이유 중 추가 분담금 부담을 원인으로 뽑은 응답은 평균 40.4%에 달했다. 이주하는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비용 부담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난다는 의미기도 하다.

마포구청의 ‘원주민 재정착 활성화를 위한 보상주택 매뉴얼’ .[마포구청 제공]

이 원주민 재정착률은 2010년대 박원순 시장 시절 당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강한 규제의 논리로 등장했다. 이후 뉴타운·재개발구역 등 정비구역들이 무더기 해제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예정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130 일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

서울시는 주택 보급률이 4년 연속 하락해 2023년 말 기준 93.6%로 2009년(93.1%)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상황이다. 이에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을 기조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가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의 빠른 진행을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 원주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가 낮은 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사업성 보정 계수를 비롯해, 공공기여 비율 완화 등이 모두 이를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원주민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소형·저렴주택 등을 정비구역에 공급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도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2월 마포구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을 줄여 낮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의 높인다는 구상이다. 보상주택제도는 단계별 분양신청 평형 수요조사와 이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 법령 정보 제공, 재정착 희망자의 구제 방안 강화를 통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