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집행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P)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로부터 나왔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 ‘최소한의 성장(Growing at Bare Minimum)’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해 20조원의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집행한다면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출이 하향 주기(down-cycle)에 접어들고 있고, 침체된 (경제) 심리와 모든 경제 부문의 활동 둔화로 인해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한국은 대내외 역풍(headwinds)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중 내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를 두 번 인하했지만,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까지 앞으로 3~4개 분기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임금 상승과 민간 부문 고용 활동이 약해질 것으로 보여 가계 소득에도 제약이 가해질 것”이라며 “결국 소비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외 조건에 대해서는 “관세와 관련한 위험을 안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 정책을 언급했다. 모건스탠리는 “긍정적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 부과 시나리오보다는 덜 공격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다만 대미(對美) 무역 흑자 증가와 향후 관세 정책 변경 가능성은 메모리 반도체 하락 사이클 속에서 한국 수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경기 흐름에 있어서는 추경, 기준금리 결정 등 정책이 핵심(key)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정부가 20조원에 달하는 추가 패키지(추경)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기업과 저소득·고부채 가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통해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성장률을 20bp(1bp=0.01%포인트)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4분기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낮은 금리 환경은 올해 4분기부터 소비가 눈에 띄게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추경안 편성을 국회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0조원 규모 추경을 요구하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 편성보단 올해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본격화한 내수 침체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정치 불안정이 겹치면서 정부도 추경 검토로 선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 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그러면서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서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