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사법 카르텔’을 주장하며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 회피를 촉구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를 비롯한 심판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행정, 사법, 입법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3일로 예고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단 한 달 만의 초고속 심리”라며 “174일 걸린 직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나 다른 헌법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판 절차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여당 원내대표의 증인진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단 3시간 만에 기각했다”며 “반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심판에선 제출 기한 연장과 수정을 거듭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위헌인지 판단하려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정당성, 특히 탄핵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며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외면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SNS 발언을 집중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이)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다. 자신의 SNS상 행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다른 헌법재판관을 향해서도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헌법재판관들의 과거 발언, 가족 관계 등을 들며 권 원내대표는 심판 회피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의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심판에 불복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의 남편이나 동생이 헌법재판의 불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재판관들이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마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여야 합의로 추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수용 여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