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다시 한번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이날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설 연휴로 인해 미뤄진 정례 국무회의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등을 빼 5개로 줄였고, 수사 기간과 인원도 축소했다. 하지만 여당은 ‘인지 수사로 수사 범위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최 대행이 중시해온 여야 합의가 결렬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최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강권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내놓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등과 관련해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이라며 “최상목 대행의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이후 여론 악화와 국정운영 불확실성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가능성 등을 감안할 경우, 실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경색된 여야 관계 속에서 압박 수위도 거센 상황인만큼 최 대행의 고심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다.
최 대행이 이번에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7번째 재의요구가 된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재의요구 기록 경신이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