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사안 신속 논의하자”
“국민호도 립서비스” 의구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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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칭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다”라며 강하게 의구심을 제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답을 내놔야 할 때”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첨단 에너지 3법과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분야인 반도체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한 달 넘게 중단된 국정협의회 가동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를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 대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달 초 이 대표 주재로 개최되는 민주당의 관련 토론회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이미지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세력을 달래보려는 이중플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미래를 위해 절실한 규제 개혁이다. 이러한 개혁 입법까지 정치공학적 이해득실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겠나”라며 “민주당이 첨단산업 육성에 손끝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2월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설 연휴기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작정 추경을 반대하고 있고 연금개혁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헌정사 첫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배경과 관련해 “이재명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 원 증액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추경을 입에 올리려고 하면 작년 연말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지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우리 당의 주된 의제로 제안한 것이 연금 협상”이라며 “민주당 의제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는 지금 즉시 국회 연금 특위를 구성하여 동시에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며 “보여주기식 민생현안 논의가 아니라 자기 성찰이 전제된 진지한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서 주기를 거듭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비대위원들도 이 대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지적에 가세했다. 임이자 위원은 “민주당 당령에 못 박아 놓은 기본사회 건설은 포기하신 것입니까.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김용태 위원은 전날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집권하고 정권을 운영했던 모습들을 상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에는 ‘586 운동권이즘’과 ‘일극체제 이재명이즘’밖에 없다”라며 “이재명이즘에서 벗어나려는 간헐적인 시도도 과거 운동권이즘으로의 회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환영하고, 필요한부분이 있다면 여야 협의체가 있으니 거기서 논의할 수 있다”라며 “다만 민주당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추경 관련 입장에 대해서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안을 수용할 의사가 어느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추경안을 낸 적이 없다”라며 “(이 대표의 발언은)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립서비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협의체를 통해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공세식으로 아무 협의 없이, 무슨 국민들에게 곳간을 풀어 인심 쓰듯 추경 하자는 것에 결단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