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공명정대(公明正大)”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재판관들은 스스로 그 자격을 잃었으며, 법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의 사실상 절친 관계”라면서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 재판관 3인과 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 모두 법원 내 좌파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재판관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면서 “이념과 사상의 틀에 갇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사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헌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헌재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마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라며 “판사 임용 후에도 2009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을 내린 후보다.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인민노련과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념과 불법을 사실상 용인해 준 후보다. 마 후보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재가 이처럼 마 후보까지 신속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문일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이대로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고서야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의 재판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 의원은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과 다름없다”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이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편향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이며, 정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진정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다면,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명정대의 가치를 실현하라”며 “그것이 국민이 헌재에 부여한 마지막 신뢰이자 최후의 요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