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설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이후 ‘조기대선론’이 정치권에서 점점 더 불붙는 상황에서, 보다 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면서 수권 역량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해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면서 정책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효과만 있다면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며 “효율적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 번 권고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뭐든지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추진되면 좋지만,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하는 것보다 낫다. 그게 정치 아니겠나”라며 “신속히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정치권에서 ‘조기대선론’이 점점 더 불붙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날(30일)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긴장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후 헌법재판소와 형사재판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전체적인 당력을 민생경제 회복 쪽으로 한걸음 옮겨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큰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 시기보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 행보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행보의 바탕에는 향후 조기대선이 현실화 됐을 때 중도·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직접 각종 현안 정책 분야를 강조하고 나선 점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6일 당 정책위원회에 “2월 중 모수 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이 줄기차게 주장한 ‘구조개혁’을 거론함으로써 22대 국회 국민연금 개혁논의의 불씨를 당겼다.

또 이 대표는 내달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5일에는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는 민주당’ 종합토론을 각각 주재할 예정이다.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 사회를 이 대표가 직접 하기로 결정되면서, 정치권에선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주재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연 뒤,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고 기존 당론을 뒤집은 전례가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 이후 민주당의 기존 당론을 철회하고 이 대표 ‘결단’에 따라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특례 조항(화이트 이그젬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넣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질문에 ‘실용’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향적인 이 대표는 “제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제가 (토론회를) 주재해서 쌍방(노사)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거기서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열어뒀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