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崔 권한대행, 내란특검 거부하면 ‘탄핵 마일리지’ 쌓여”

“崔, 내란특검 방해…이해충돌 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오른쪽 세번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3선·서울 중구성동구갑)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내란(일반)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 “월권”이라며 “탄핵 마일리지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아직 (최 권한대행) 탄핵을 당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그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한 뒤 당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권력인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죄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최 권한대행에 내란과 관련된 문건을 건넨 뒤 최 권한대행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특검 거부는)최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내란특검을 방해하는 의미도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면서 “반드시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가 이미 끝나 기소됐음에도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검찰도 마찬가지”라며 “내란죄 구성요건인 선전·선동 등 다양한 조력자도 많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내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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