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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때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AFP]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미북의 복잡한 수싸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먼저 북한의 핵 시설 공개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내보냈는데, 향후 한미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미북 탐색전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재차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 핵대응태세의 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핵 시설 방문 관련 질문에 “한미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하여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는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동맹국 미국 및 국제 사회와 공조해 노력한다는 입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북한은 대화 등 접촉에 앞서 탐색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스몰딜(핵 군축 협상)’ 우려를 불식시켰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공식 목표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힌 이후에 나와 그 의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에 다소 강경한 태도로 대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지도하고 현행 핵물질 생산실태와 전망계획, 2025년도 핵무기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위협”과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위험성”에 대비하고 국가의 주권, 이익, 발전권을 담보하려면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 발언에 미국에 대한 적대감 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는 없었지만, 미국의 대화 신호에 오히려 핵무기 관련 입장을 내세우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줄다리기하는 것도 있고, 이제는 2018년(싱가포르 회담) 같은 조건 가지고는 협의하지 않을 테니 몸값을 올리라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협상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원하지만, 인센티브를 쥐고 협상하는 스타일인 미국이 곧바로 받기는 어렵다”며 “계속해서 서로의 반응이나 대화 수준을 살피는 탐색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결국 미국의 대북기조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기존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도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정책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당분간은 미북 탐색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다음엔 북핵 문제 해결 원칙에 대해 미국과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