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직후 해외 개발 원조 중단
독립기구서 국무부 산하로 격하할 예정
전 세계 국제원조금액 42%가 미국서 나와
국제 보건 지원 끊길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거의 모든 국제원조를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무 부처인 ‘국제개발처’(USAid)의 규모를 축소하고 국무부 산하로 격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국제개발처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날 부처 홈페이지(www.usaid.gov)는 예고 없이 갑자기 폐쇄됐다.
홈페이지 접속을 시도하면 “이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다른 안내는 나오지 않는다.
국제개발처는 직원이 1만여명이고 연간 예산이 428억 달러(62조4000억 원)인 독립 부처다. 1961년 ‘외국원조법’에 의거해 설립돼 1998년에는의회 의법으로 독립부처로서 지위가 조문화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해외 개발 원조를 전면 중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개발처의 간부 60명을 대기발령하고 고위직 간부를 대거 면직했으며, 계약을 맺어 일을 하는 이들 수백명에게 일을 그만두도록 권하고 있다.
아직 국제개발처장 내정자도 지명되지 않았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원조 규모 축소에 나서면, 인도주의적 원조를 받아야하는 국제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준으로 유엔이 파악한 전세계 국제 원조 금액의 42%가 미국에서 나왔다.특히 국제개발처가 독립성을 박탈당하고 국무부 산하로 격하되면, 미국의 대외원조는 외교 정책 달성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제개발처는 독립성을 인정받아 미국과 단교한 이란 등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해왔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제일주의’에 입각해 대외 원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 외교정책 초점을 서반구로 옮기겠다면서 취임 후 첫 출장으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 남미 국가들을 순방하겠다고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원조가 중단될 우려가 큰 사업으로는 태국 난민 수용소 내 병원 건립, 전쟁 지역의 지뢰 제거, 에이즈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이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지원 중단을 계기로 당장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국제설사성질환연구센터에서는 업무가 정지됐으며 1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한편 이번 방침에 야당인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따른 독립기관인 국제개발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고 국무부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국익에도 어긋난다고 지난달 31일 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