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민주당의 한미동맹? 본심이면 2025년 예산 복원해야”

“한미 신동맹관 주축은 조선·원전 협력”
野감액예산안에 주요 예산 무산 지적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민주당의 ‘한미동맹’, 거짓이 아니라면 동맹을 훼손시키고 삭감한 2025년도 정부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의 답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맞아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미 의회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 관계자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지했다”라며 “제 방미 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관계로의 전환’이었다”라고 회상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끈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미국에 신세를 지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토대로 상호 상생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쉽이 요청된다’라고 제안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미동맹 2.0, 신 동맹관의 주축은 조선과 원전(에너지) 동맹”이라며 “한미 간 투자는 이런 K-조선, K-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저는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라며 “그러나 지역화폐 25만원 지원금을 밀어붙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빌 게이츠까지 주목한 SFR(SMR 혁신 기술) 관련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예산 70억 중 90%가 삭감된 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등 글로벌 TOP 전략 연구지원단, 글로벌 매칭형 개인 기초 연구, 글로벌 동반관계 선도대학 지원 예산 등이 30%에서 최고 80%까지 잘려 나갔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한미동맹 강화’가 본심이었다면 저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내팽개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은 권력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활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의 답은 미국에 있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킬 의지, 국제 경쟁력을 키울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 안에 정답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본질을 피하고 사심을 감추려 하니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자꾸 없던 말하고 미국만 쳐다보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2025년도 예산안 복원과 앞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관련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답이 실행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재명 민주당이 변했는지, 변한 척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한미동맹 2.0을 위한 노력, 저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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