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한시 완화’를 4일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예정됐던 미분양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추가 지원을 위한 후속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가용재원을 동원한 경기 보강 조치를 실시하고, 서민 생계비 경감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라며 “박수영·권영진 의원 등은 현재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는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가 건설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대당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조치 등 예정됐던 지원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 입법을 추진하고,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 보강에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가용재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역대 최대 상반기 신속 집행을 더하고 상반기 추가 소비 소득공제(20%), 주택 공급 역할 확대로 내수경기를 보강하겠다”며 “농·식품 바우처 11조6000억원 재정 지원과 더불어 건강보험료의 동결, 과일·채소류 할당 관세,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등으로 의료·식품·주거 분야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겠다”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정부는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 할인·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하고, 온누리상품권·동행축제로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에는 879억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 패키지’를 상반기 중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관련해 “청년에게는 ‘청년 올케어 플랫폼’ 확대 등 희망 사다리를, 고령층에는 퇴직연금 소득률 제고 등 노후 소득을, 소상공인에는 새출발 기금 대상 확대 등 사업 지원을, 취약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 고용 안전망 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김 차관은 “노란우산 공제 세제지원 등 민생 법안 개정을 비롯해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도 긴요하다”라며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접근한 만큼 신속한 개정을 요청한다”고 국회의 협조 또한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적 요금제 선택 및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는 내수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됐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3일)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이 휘청였다”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통상정책을 긴급히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외교 라인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가용 라인을 총 동원해 세계 관세전쟁 시대에 비상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