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4일 파이팅 포즈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영대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거듭된 악재로 위기에 놓인 이차전지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접 환급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은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은 경쟁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환급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환급제란 각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국가의 세액공제를 각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현금을 통해 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각 기업이 영업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는 투자 환급방식과 대비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상 직접환급과 미사용 공제액 양도다.

신 의원은 “직접환급제는 초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공격적인 산업 지원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과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이상수 엘지에너지솔루션 담당,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지원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이 참석했다.

4일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영대의원실 제공]

참석자들은 직접환급제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승태 실장은 “현재 이차전지기업들은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어서 낮은 이익이 발생하거나, 그마저도 없이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실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행 세액공제제도 탓에 실질적인 기업 지원효과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재범 수석도 포스코퓨처엠의 사례를 들면서 “지난해 사업년도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특히 중국과 경쟁하는 음극재 사업의 경우 2030년까지 37만t의 생산체제를 구축하려던 상황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직접환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료 출신인 김상훈·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 일정한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환급제3자 양도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차전지 업계는 지난해 전기차 케즘(일시적 수요정체기)로 부진한 한해를 보냈다. 이차전지 소재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6999억원, 영업이익 7억원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2.3%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98.0% 감소한 수치다. 특히 배터리소재사업은 매출 2조3399억원, 영업손실 369억원을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024년 매출 25조6196억 원, 영업이익 5754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33조7455억 원)은 24.1%, 영업이익(2조1632억 원)은 73.4% 감소한 결과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